“95개 기업, 결과 평가 불량 등 협약 조건 불이행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조치돼..  ”

- 과제수행포기 등 사업 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한 환수액 50.2억 원..
- 기자재 허위구입 및 사업 외 용도 사용으로 인한 지원금 부당집행 환수액 7.6억..
- 지원 사업 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심의과정 필요..

○ 국회 도종환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콘텐츠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과제 수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참여제한 및 환수 조치에 들어간 사례가 많아 지원사업 이행 능력에 대한 평가 및 심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2009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한국게임산업진흥원(KOGIA) 세 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된 이후의 콘텐츠 지원사업 참여제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참여제한 및 환수 조치에 들어간 사례는 총 95건이고 이 중 사업 종료 후 일정수익이 발생할 경우 납부하게 되는 기술료 연체로 인한 참여제한이 45건, 그 외 과제 수행 과정 및 지원금 집행 관련 참여제한이 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기술료 연체로 인한 참여제한을 제외한 사례 50건을 분석한 결과, 결과 평가 불량, 과제 수행 포기, 중간 평가 불량, 사업성과 미흡 등 사업 수행 능력과 관련된 경우가 총 34건으로 전체 50건 중 68%에 이르고, 위반 사항으로 인한 환수 금액은 총 59.4억 원 중 50.2억 원으로 85%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유형별 참여 제한 대상 사업을 보면 콘테츠 산업기술 지원 사업이 20건, 방송영상콘텐츠사업이 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방송영상콘텐츠사업의 경우 8건 모두 과제 수행 포기(5건), 결과 평가 불량(1건), 중간 평가 불량(2건) 등 사업 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겨 참여제한 및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 콘텐츠산업기술 지원 사업에서는 20건 중 10건이 기자재 허위 구입 또는 연구와 상관없는 개별 사업에 대한 지출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에서는 2억1천만 원의 지원금 중 절반이 넘는 1억 3천만 원을 과제와 관련 없는 타업체로 출금하거나, 인건비 또는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른 곳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금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표: 첨부파일 참조

○ 도종환 의원은 “콘텐츠 지원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공모 참여에 제한을 받는 동시에 환수된 지원금이 무려 59억에 달하는 것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향후 지원 사업 평가 심의 시 보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콘텐츠 지원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 이어 도종환 의원은 “콘텐츠를 지원받는 기업에서 지원금을 부당하게 다른 용도에 이용해 참여가 제한되거나 환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