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검정 단계 누락
- 본심사 후 최종 합격 공고 전에 거쳐야 하는 ‘감수기관의 감수’ 미실시
- 도종환, “특정 교과서의 검정 통과 위한 의도적 배제”

◦ 지난 8월말 최종 합격 공고된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감수기관의 감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도종환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원회)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가 2011년 8월 26일 발표한 <교과용도서(역사) 검정 실시 공고>와 2012년 12월 4일 실시한 <2013년 역사교과서 검정 신청 안내>에 ‘한국사 교과는 본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더라도 감수기관의 감수를 받아야 최종 합격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역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교과는 본심사 또는 이의신청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더라도 감수기관의 감수 및 수정․보완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최종 합격 결정됨.

- 국사편찬위원회: 교과용도서에 대한 감수는 교육부 소관 사항이며, 국사편찬위원회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감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교육부: 8월 30일 최종 합격 공고된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감수실적 없음.


◦ 도종환 의원실이 분석한 감수 실시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중학교 역사(상), 고등학교 한국사, 2011년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세계사, 중학교 역사(하) 등은 감수기관의 감수를 거쳤는데,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사의 경우 2010년에는 26일간의 감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주: 2011년 2월 역사 교과서 검정 업무의 국사편찬위원회 이관. 2010년의 경우 검정심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국사편찬위원회가 실시

◦ 도종환 의원은 “2010년과 비교하면, 검정도서 수도 비슷하고, 오히려 감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가 1개월여 더 길었는데, 감수를 누락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 2010년의 경우 본심사와 최종 합격 공고가 각각 5/6일, 7/30일, 올해는 5/10, 8/30일이었다. 또한 검정도서 수도 2010년 14종(중학교 역사(상) 8종, 고등학교 한국사 6종), 2013년 15종(한국사 8종, 동아시아사 3종, 세계사 4종)으로 큰 차이가 없다.

※표: 첨부파일 참조

◦ 또한, 도종환 의원은 “2010년 14종의 검정도서를 감수하는데 든 비용이 6천8백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교육부 장관이 쌈짓돈처럼 쓰는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생각하면, 예산이 없어서 미실시 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이는 특정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위한 의도적 배제”라고 주장했다.

◦ 국민여론에 밀려 수정․보완 방침을 내린 교육부에 대해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됐다”며, “감수를 거쳤다면 부적합한 교과서는 걸러졌을 가능성이 컸을 텐데, 국민적 갈등만 증폭시켰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