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자유학기제 “철저한 준비, 사회적 합의” 주문!
박근혜 정부, “일반고 슬럼화 부추기는 자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추궁
경기도 사학지원 조례 재의, 너무나 상식적인 조례에 부당한 재의 요구, ‘윗선’ 압력 있었나?
학업중단 청소년 매년 7만 명, 교육부는 왜 손놓고 있나?

o 문방위(현 미방위)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비례대표)은 4월 8일(월)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열린 교육부 첫 업무보고에서 자유학기제 시행 문제와 일반고 슬럼화 문제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 현안을 차분하게 질의했다.

o 도 의원은 “2016년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이대로 가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자유학기제가 정말로 낡은 교육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 제도로 나아가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오랜 연구 및 준비와 사회적 합의, 창의적인 인력 수급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도 의원은 “준비가 될 때까지 이번 달로 시행 예정인 연구학교(시범학교) 선정부터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 도 의원은 또, “자율형 사립고가 일반고 슬럼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남수 장관도 과거 연구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략) 작성에 참여해 이런 폐해를 지적했던 만큼, 자사고 문제를 소신 있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o 지난 4월4일 있었던 경기도 사학지원 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비판수위를 높였다. 도 의원은 “교육부가 재의 요구 사유로 제시한 것들은 모두 반대를 위한 반대 차원의 견강부회식 억지 논리”라며, 교육부 장관에 재의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도 의원은 “조례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수차례의 공론화 과정과 법제처와의 내용 조율 및 도의회 합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억지 논리로 재의를 요구한 것은 윗선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고 따지면서, 시·도 교육감들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했던 MB정부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고,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장관에게 주문했다.

◦ 도 의원은 또, “최근 6년간 학업을 중단한 전국의 초․중․고교생이 43만명(1년에 7만 명)에 이르는데도, 국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근거로 학업 중단 사유의 구체적 분석 미비, 학업 중단자를 위한 대안학교 등 학교 밖 학습·문화 공간의 부족 등을 꼽았다. 도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학업 중단자 428,923명 중 학업 미복귀자는 234,881명으로 54.8%에나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