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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4년 제주도&JDC 국정감사 보도자료

    • 보도일
      2014.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희 국회의원
1. 최근 5년간,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 토지 300배 급증
헐값매각, 환경훼손, 투기성 개발 등 문제 발생..
투자이민제 근본적 재검토 필요

2. 제주 신시가지 드림타워, 원칙도 기준도 주민배려도 없어!
13개 학교 및 주택 밀집지역에 카지노 허가
900m까지 일조권 침해, 경관 부조화 드림타워가 랜드마크?

3. 미래가치 고려하지 않는 제주도의 개발 철학
난개발에 위협받는 제주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존지역
중산간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지역, 여의도 면적의 13.6배!

4. 원가 수준으로 싸게 판 신화역사공원 부지
결국 중국자본의 카지노 영업을 위해 주민 땅 내준 것...

5. 박물관 등의 시설, 전체부지의 0.25%만 되도 61억원 세금 혜택
법령 미비로 세금 먹튀해도 막을 길 없어

6. 헬스케어타운 녹지그룹, 식물원 4000㎡로 세금 30억원 면제 혜택
설계변경통해 의료시설 줄이고 숙박시설 늘려..
원래 목적 달성할지 의문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