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스마트팜인가 스트레스팜인가” - 농촌진흥청 스마트팜 보급 추진사업,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예산 편중 - 위성곤 "스마트팜, 현장 농민들의 요구 반영한 효과적인 활성화 대책 필요"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스마트농업 영농지원 체계 구축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사업예산의 75%가 교육장 조성 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의 스마트팜 보급사업인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사업’은 스마트농업 기술실증과 교육을 통해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농업 테스트 베드 사업은 지난 5년간 300억이 넘게 투입되어 190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이 중 114개소가 교육장 사업이고 후속 사업인 고도화 사업은 50개소에서만 추진 중이다. 사업 시작 후 5년이 지나도록 후속 사업인 고도화 사업으로의 안착은 저조하다는 의미다. 한편,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만족도 조사표에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대한 답변이 모두 ‘0’(없다)으로 집계된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는 설문조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낳게 한다. 또한 2022년 상반기 테스트베드 교육장 사업에 대한 전체 만족도와 개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모두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내실도가 중요한 교육장 사업에서 교육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사업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은 투입 비용 대비 낮은 생산성 향상, 자동화 설비에 대한 불신, 제공되는 데이터의 무용성, 적용 가능 품종의 제약, 저조한 청년 참여율,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사업이 초기 추진 단계이다 보니 교육이 함께 이뤄지는 교육장 사업 비중이 높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제기하는 여러 불만과 문제점이 조속히 개선되지 않으면, 고도화 사업으로의 이행률은 계속 낮을 수밖에 없고 당초 사업의 취지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 참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고충 상담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한 후에,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좀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 스마트농업 사업 예산 현황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구축 현황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고도화 폼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2022년 상반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만족도 조사 지역별 만족도가 낮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