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ASF 확산세 차단과 조기 종식 위해서는 방역 인력 확보 시급”
-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세 차단과 조기 종식 위해서는 방역 인력 확보 시급
- 현재 상황별·지역별로 특화된 매뉴얼과 검사 오류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 필요
최근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하 ASF) 확산세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만성적인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방역 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적정 가축방역관은 2천여 명이지만 현재 확보된 가축방역관은 1천2백50여 명으로 무려 37%에 달하는 750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축방역관 부족은 만성적인 현상으로, 2017년 미충원율 37%, 2018년 22.9%, 2019년 29.5%, 2020년 31.2%, 2021년 33.0%, 2022년 37%로 2018년 이후 해마다 미충원율이 악화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업무 가중과 집단 살처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 등으로 가축방역관 지원자가 적은 문제를 타개하려면, 가축방역관에 대한 처우 향상 등을 통해 충원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성곤 의원은, “지난 9월 28일 평택 양돈 농가에 대한 ASF 검사 진단 오류로, 농가들은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른 생업 올스톱을 겪어야 했다며 불만이 크다. 향후 ASF 방역에 대한 농가의 불신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진단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현재 방역 당국의 대응 태세는 평시, 의심신고시, 발생시 등 단계별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방역 전문가들은 발생 상황별·지역별로 특화된 대응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히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해서 상황별 지역별 맞춤형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는 노력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 첨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현황
지자체별 가축방역관 부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