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금융 막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강화해야 - 비정상적인 이자이익 증가… 금융권의 이자장사 의혹 - 막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한 과도한 배당과 연봉·성과금 잔치는 문제 - 김성주 의원, “금융권의 이자 장사,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 촉구” 1. 금융권의 비정상적인 이자이익 증가 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시병)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개 금융지주회사* 수익구조 현황(연결기준)을 보면, 최근 5년 간 이자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했다.(2017년 28.4조원에서 2021년 44.0조원으로 96%↑, 거의 2배 수준)  또한,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합한 총 이익 중,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81.4%에서 21년 82.5%로 증가했는데, 이는 금융회사들이 손쉬운 이자이익 창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자이익 비중이 높다는 것은, ①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이자장사 같은 행태를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② 은행의 수익성 역시 금리변동과 대출규제 등에 따라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급(또는 보수) 지급 규정을 재정립하고 과도한 성과급은 줄이며, 대손충당금 적립규모 역시 적절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금융권의 이자장사 의혹 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이자이익 창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예대금리차로 알 수 있다. 지난 2년간 대부분의 은행에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졌고, 그 이유는 대출금리 상승폭이 수신금리 상승폭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 김성주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비교한 자료를 보면, 2020년 3~4분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내렸던 금리 하락기였으나, 국내은행들은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큰 폭으로 낮춘 것을 나타났다.  또한, 한국은행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지난 21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를 보면,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됐는데, 예금은행들은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큰 폭으로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 금리 상승기에는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많이 올리고,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많이 내린 것은 은행들이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금리 조정 폭을 바꾸고 이자 장사를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코로나로 가계 빚이 늘어나고 높아진 대출금리로 서민들의 파산과 연체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 5대 시중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7조300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이자이익만 총 18조600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 경기가 좋아도 나빠도 치열한 경쟁없이‘이자장사’로 안정된 수익을 얻은 것은 문제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시행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금리변동에 따른 은행들의 금리 적용을 보다 자세하게 공개토록 하고, 철저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과도한 배당잔치  금융기관들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기반으로 작년부터 배당을 크게 늘렸고, 올해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배당성향은 보통 당기순이익의 20~30% 수준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은행들의 배당성향은 40%에 육박한다. 특히 2021년 1월, 금융당국은 코로나 위기와 글로벌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은행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한시적 제한”하라고 권고까지 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 김성주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은행들의 배당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과 2020년의 경우, 은행들은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배당을 오히려 크게 늘렸다. 그리고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아랑곳없이, 2021년에도 배당성향이 38.9%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 은행의 존립근거이자 핵심 이해관계자인 고객들은, 코로나와 경제침체로 이자 부담이 확대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자장사로 이익을 늘린 은행들이 배당이익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은행권에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잉여금이 리스크를 대비한 대손충당금으로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배당보다는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선제적인 리스크관리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금융사 임원들의 과도한 연봉과 성과급  김성주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금융지주의 윤종규 회장은 2020년 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하여 무려 26억 5,700만원을 수령했고,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전 회장은 2019년에 24억 9700만원, 2020년에 26억 3500만원, 2021년 약 24억원을 수령하고 있다.  이러한 고액 연봉이 가능한 이유는 연봉에 2배에 가까운 15억원을 상회하는 성과급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인데, 은행들이 아무리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있다 해도, 지주 회장에게 어떤 기준으로 기본 연봉의 2배가 넘는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 KB금융지주의 윤종규 회장은 기본 연봉이 8억원 수준. 성과급도 2019년과 2021년에는 약 8억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무려 18억 57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 -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전 회장 역시 기본 연봉은 8억원 수준이나, 2019년에 16억 9500만원, 2020년에 17억 9300만원, 2021년에 15억 1300만원에 이르는 성과급이 지급  최근 금융회사의 역대급 실적은 서민에게서 나온 이자수익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에 대한 이자 경감 방안을 마련하거나 고객 서비스 개선에는 소홀한 금융기관들이 고위 임원들에 대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 게다가, 하나금융지주의 경우는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근 회장직에서 물러난 김정태 전 회장에게 연봉 이외에 특별공로금(29억 2천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급여와 상여까지 포함해서 총 46억 6백만원이 전 회장에게 지급됐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임원 퇴직금 규정에 문제는 없는지, 특별공로금 지급절차의 적절성, 사유와 근거 등에 대해 금감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 치열한 경쟁없이‘이자장사’로 안정된 수익을 얻고, 이를 통해 과도한 배당과 성과급 잔치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이다. 우리 사회가‘약탈적 금융’사회가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기를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