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에 대한 침소봉대가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되어, 감사원법상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감사원이 착수한 감사 중, 연간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는 자그마치 102건이나 된다. 지난 5년간 민주당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는 故 이대준 씨 유가족의 요청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유가족의 진실규명 자체를 말살했다. 문재인 정권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민주당, 국민이 대선에서 심판한 ‘내로남불당’ 그 자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감장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개시 권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지금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주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니, 감사절차라도 문제 삼는 전형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또한 감사원 사무총장의 단순한 문자 메시지를 두고는,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 간의 있지도 않은 관계를 밝히라고 공허하게 외치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는 장이지, 전직 대통령의 감사를 비호하기 위한 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문재인 정권이 故 이대준 씨의 비극적 운명에 일말의 죄책감이 있다면, 이제라도 유가족과 국민께 사죄하고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감사원 등 사법기관은 철저한 조사로 그날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고, 그땐 준엄한 민심의 심판도 뒤따를 것이다. 민주당은 더이상 국정감사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민생 회복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민주당이 연일 만드는 내로남불 국정감사에서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하고 있다. 2022.10.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