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에 답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도발에 한미일 3각 공조를 유일한 선택지로 보고 있다는 보도는 의아합니다.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철저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대신 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안보태세의 근간으로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
굳이 한미동맹을 두고 한미일 3각 공조의 필요성을 앞세우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핑계로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면 본말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한일관계 개선은 절대 선입니까? 일본에 대한 저자세, 매달리기 외교도 부족해 안보협력까지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속내가 의심스럽습니다.
한미일 군사 훈련은 일본을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군사훈련만으로 충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