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부대 문화재, 총 1,334개 중 882개(66.1%)는 모니터링 관리 전무 - 관리하고 있는 나머지도 모니터링까지 최대 13년 걸리는 등 사실상 방치 - 김승수 의원“민간 접근 불가한 군부대 소재 문화재의 관리체계 마련해야” 민간인 접근이 어려운 군부대에 소재한‘군부대 문화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표조사가 완료된 군부대 문화재 총 1,334개 중 882개(62.1%)가 지금까지 단 한번도 모니터링 등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리되고 있는 452개(33.9%)도 모니터링까지 최대 13년이 걸리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부대 지표조사는 개발사업과 무관하게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군 문화재보호훈령 제13조에 따라 군부대는 문화재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문화재를 보호하도록 되어있다. 모니터링은 군부대 문화재조사를 완료한 곳 중 현황을 재조사하여 문화재를 사후적으로 관리·보호하는 조치로서 지표조사 이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군부대 문화재의 현황만 파악하고, 파손 및 훼손 복구 등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군부대 특성상 군(軍)에서 군부대 문화재를 방치할 경우 이를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부대 문화재의 지표조사 및 모니터링 이행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지표조사가 실시된 문화재 76개 중 10개는 지표조사 실시 이후 약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니터링이 실시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이 실시되지 않은 군부대 문화재가 전체의 66.1%인 882개에 달하는 것이다. 그나마 모니터링이 실시된 곳도 시일이 상당기간 지나서야 모니터링이 실시됐다. 모니터링까지 평균 7.2년이 걸렸고, 최장 13년이 넘게 걸린 문화재도 있었다. 군(軍)이 이렇게 군부대 문화재를 방치하는 동안에 군부대 문화재는 심각하게 파손·훼손됐다. 김승수 의원실이 문화재청과 협업하여 군부대 문화재가 있는 3곳을 직접 방문·조사한 결과 ▲연천 초성리 토성은 벙커와 참호로 토성이 모두 파헤쳐진채 방치되고 있었고, ▲양주 불곡산 석축은 나무와 풀숲으로 뒤덥혀 안내판이 없으면 문화재라는 사실도 알기 어려웠다. ▲은평56사 조선시대 분묘군은 안내판조차 없이 분묘의 형태를 겨우 유지하고 있었다. 김승수 의원은 “군부대 문화재 시설을 직접 가보니, 나무와 풀이 우거져 문화재가 훼손되어 있음을 물론, 벙커와 참호까지 만들어 군부대가 인위적으로 문화재를 파손한 흔적까지 있었다”며, “관리실태가 심각하다 못해 참혹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간인의 접근이 어려운 군부대 문화재 특성상 우리 군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하지만, 관리는커녕 파손을 하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문화재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담당인력을 두는 등의 관리체계를 반드시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