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한다던 새출발기금, 실제 대상은 사실과 달라 - 역대급 실적에 돈잔치 금융권, 금리인하에는 인색해... 금융당국이 나서야 하반기 국회 금융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6일 개최되었다. 코로나19기간 동안 급등한 가계부채와 금리인상에 따른 차주 부담 등이 집중 조명된 가운데, 정무위원회 첫 국정감사 무대에 데뷔한 최승재 의원이 주목된다. 이날 최승재 의원의 첫 포문은 새출발기금 관련 질의로 시작되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극심한 피해를 입고 생존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기 위해 시작된 새출발기금이 지난 10/4부터 신청을 받았지만, 40만명에 달하는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사전신청 기간을 포함하여 열흘 동안 약 5,000여 명만이 신청하면서 기대와 달리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청 채무액은 누계 7,987억원 수준으로, 인당 1.6억원 수준인데, 새출발기금의 조정한도는 15억원(담보 10억원 포함)으로, 최 의원은 조정한도금액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집중 질타했다. 15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라고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실 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답변을 이어나갔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새출발기금의 원래 취지를 생각하면, 한도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 그런 취지로 여야가 합의하여 추경을 해 준 것이 아니었다”라며 “중소기업을 돕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커지면서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도 커지는만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예대마진 공시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수익률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여전히 낮은 점 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시 고신용자는 4개 시중은행 평균 0.3% 수준만 인하되고, 중저신용자의 경우 2~3%대 인하까지 이루어지는 통계를 제시하며 은행들이 인하여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중저신용자 대상 고금리로 대출을 하여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처음에 포용적 금융을 얘기하던 금융위원장과 지금 행동은 괴리가 있다”면서 “국민들은 더욱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영업시간 단축, 임금인상, 최대 수준의 상여금 등을 받으면서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하는 금융권은 각성할 필요가 있고, 금융당국도 이를 좌시해는 안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