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공적연금 사각지대 18~59세 인구 3,116만명 중 37.3%인 1,162만명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사각지대가 10명 중 4명꼴로 두터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8세에서 59세까지 총인구는 3,116만 7천명에 달하며, 이 중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인구수는 약 1,162만 1천명으로 두터운 실정”이라면서 “이는 18세에서 59세 인구 중 37.3%, 10명 중 약 4명이 공적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 8월 착수한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내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렵고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인 국민연금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적연금의 가입실태’에 따르면, 18~59세 총인구 3,116만 7천명 중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757만 9천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2,180만 4천명 중 다양한 사유로 납부예외자가 된 경우가 308만 5천명, 연금보험료를 13개월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자가 95만 7천명으로 집계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연금보험료 납부자가 1,776만 2천명인데, 이 중에서는 수급개시연령까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급액이 생계유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의 사각지대까지 감안하면,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그간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적용의 사각지대가 두터운 실정이며.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로 국민연금 가입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용직의 경우 99.2%에 달하지만, 임시ㆍ일용직의 경우 52.6%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직역연금을 제외한 전 국민이 국민연금 적용대상이지만, 다양한 사유로 사각지대가 여전하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적 국민연금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구간에서 오랜 기간 꾸준히 가입하는 것이 노후소득보장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적정 연금수급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연금이력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법ㆍ제도적, 노동시장 측면에서 기존 사업장가입자 적용에서 제외되어온 근로자를 제도의 적용범위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가입기준 개선 등 사업장가입자 적용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자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인데, 보험료 부담주체인 사용자단체와 협의하여 산재보험의 예를 적용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가입자 지원제도 측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군복무나 자녀의 출산 또는 양육 등으로 인해 연금가입 이력을 지속시키지 못할 경우 가입이력으로 합산하는 등 출산 및 군복무 트레딧 확대ㆍ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6개월에서 군복무기간 전체로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군복무크레딧, 둘째아부터 적용하는 출산크레딧 추가산입제도를 첫째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재원분담 비율도 일반회계:기금 3:7을 7:3으로 조정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명칭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행정적 측면에서 소득파악과 체납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가입자 측면에서 공적 연금제도 안내 및 노후준비서비스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수립한 <전 국민 1-10-100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전 국민 1-10-100 프로젝트>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상 확장 및 패러다임을 1가구 1연금에서 1국민 1연금으로 전환하여 수립한 것으로, ‘1 프로젝트’는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 기간을 보유하며, ‘10 프로젝트’는 10년 이상 가입하여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100 프로젝트’는 현금액 100만원 수급(20년 이상 가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또 국민연금 수급액이 낮은 수준이라면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실질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금년 6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906만 1천명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40.9%인 370만 3천명으로, 10명 중 4명꼴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데, 1인당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57만 8,892원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용돈 연금’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청년층에게도 국민연금이 매력적이지 않다”면서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올해 신규가입자의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을 추계하여 보니, 소득월액 400만원 신규가입자가 20년 기여시 예상연금월액이 67만 6,940원에 불과하고, 30년 가입시 101만 1,020원으로 100만원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노령연금 수급액이 낮은 것은 실질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으로, 올해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이 24.3%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