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취약 ◈ 소규모의 사업으로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나 회의적 ◈ 디지털기술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업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디지털 기술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스마트밴드 보급사업의 형태에 그치고 있다.”라며 “민간부문에서 진출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은 초기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위주로 전개하는 등, 시장과의 경쟁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 개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보건소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하나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180개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음 (2021년 160개소, 21,897명) - 주요 내용 :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스마트밴드를 시민들에게 보급하여 스스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필요에 따라 보건소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앱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건강관련 컨텐츠를 보급하는 사업 - 예산 (2022년) : 10억 9천만원 (사업비: 2억 5,300만원, 플랫폼구축: 8억 4,600만원) □ 문제점 ❍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의 유사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사업의 중복성이 있음 - (서울시) 서울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5만명을 모집(사업비: 44억원, 사업명: 손목닥터9988)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 건강증진개발원은 전국에 걸쳐 2만명 규모) 했으며 2022년 10-11월중 2차 사업 계획 중 (100억원 규모) - 서울시 이외에도 충청북도(오송)에서는 지역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수준의 스마트밴드와 스마트패치를 보급하는 시범사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사업대상을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다는 차별성이 있음 (예) 군포시 보건소 -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인 만 19~64세 군포시민(직장주소도 가능), 선착순 130명 ❍ 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타 사업과 차별성이 없음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용이하지만 서울시보다 적은 예산으로 전국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보건소별 150명 내외) - 독자적인 서버와 앱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의 건강상태 분석 등을 수행하지 않고 개인들에게 스마트밴드를 배포한 수준의 사업 수행 (관리자와의 채팅기능이 있지만 해당 기능은 주요 성과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건강데이터 활용미진) 서울시의 사업은 사용자의 활동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획하고 있지만, 건강증진개발원의 사업은 데이터 분석 기능 취약 김민석 의원은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할 때, 사업 설계에 따라 국민의 호응이 높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로 진행하여 투입 대비 효과가 작다고 판단되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속성을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