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동남아쇼핑몰 지식재산 차단 총 41만 건” - 최근 3년간 인도네시아 10만 건, 싱가포르 85,000건, 필리핀 8만 건 순으로 많아 - 품목으로는 캐릭터·생활용품은 약 25만 건 차단으로 제일 많아…. 아동 유아, 뷰티 뒤이어 - 이 중 5만 건은 차단 실패 - 신영대의원 “인터폴 사업 협업 추진하고, 지재권 예산 삭감 복구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전북 군산)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남아쇼핑몰 지식재산 차단 건수가 누적 4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남아의 라자다(Lazada), 쇼피(Shopee)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에서 주로 활용하는 온라인쇼핑몰이다. 우리나라가 특허, 상표 디자인에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며 다른 나라, 특히 한류의 열풍이 부는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 위조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단을 시작해 판매 차단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현황을 보면 위 7개국에서 최근 3년간 누적 41만 건을 차단했다. 그중 인도네시아는 10만 건 넘게 차단, 싱가포르 85,000건, 필리핀 79,000건이었다. 연도별 주요 적발 품목으로 보면 캐릭터·생활용품이 최근 3년간 약 25만 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뒤를 아동 유아(약 71,000건), 뷰티(약 56,000건)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가전디지털, 의류, 식품, 산업용품 등 각양각색의 품목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3년간 위조 상품을 차단했지만 멈춰지지 않는 상황이다. 특허청 산하기관인 ‘지식재산보호원’에서 모조품을 차단해도 신고에 대한 심사 미통과, 판매자 이의제기 성립, 철회, 단속 불가 등으로 인해 5만 건은 차단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이 2019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 알리바바에서 ‘한국 짝퉁상품’ 게시물을 21,854개 삭제했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1,3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도로 지식재산 침해 차단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도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야 경제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쓰이는 예산이 금년 30억 대비 8억이 줄어든 22억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모니터링 요원이 한시 일자리 사업의 특성(1년 이상 연장 근무 불가능)으로 위조상품 전문서비스 기업에 넘기며 예산이 감소되었다”라고 밝혔다. 외부 위조상품 전문서비스 기업은 2022년 6월부터 3달간 4만 건을 넘게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차단만으로는 위조상품의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진단했다. “작년 문재인 정부 시절, 문체부는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협업사업을 시작했는데, 문체부 사례를 참고하여 특허청도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등을 통한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해 11월 예산 국회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관련 예산을 복구하겠다”라며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