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기관 지정취소 위기기관 5곳, 모두 과학기술정통부 산하기관 - 기술거래, 금융, 출자 등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필수적인 기술평가 기능 수행기관 역할 중요하지만...기술평가기관 5곳, 3년 연속 실적미달 - 3연속 실적미달 기술평가기관, 모두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산업은행 등 지정취소 요건 아슬아슬 - 정일영 “과기부의 기술평가기관 관리부실 문제 드러난 것, 각 부처별로 실적저조 원인 분석해 기술평가실적 높여야” 기술 거래, 금융, 출자 등 기술사업화 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술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5곳이 지정취소 위기 처한 가운데, 5곳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술평가기관별 기술평가 실적현황>에 따르면, 총 30곳의 기술평가 지정기관 중 3년 연속 기술평가기관 지정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은 5곳이었으며,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비롯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 후 연간 기술평가 실적이 10건 이하인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최근 3년 연속 기술평가기관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3/4/5건), 한국기계연구원(5/5/4건), 한국생명공학연구원(10/9/7건), 한국생산기술연구원(8/1/8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10/10/10건) 5곳이었다. 아울러 지정취소요건에 걸쳐 있는 기관은 3곳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과기부 산하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19년 10건, 20년 11건, 21년 11건으로 지정취소 실적과 단 1건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한국산업은행은 3년간 11건에서 12건사이로 해당 실적이 아슬아슬하게 지정취소 요건에 걸쳐 있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19~21년까지의 기술평가실적은 11, 11, 18건으로 취소요건은 벗어났지만,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중 유일한 기술평가기관으로서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지정된 기술평가기관들은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창출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가액이나 등급 등으로 나타내는 기술평가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술평가 결과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조달과 금융기관의 투자 결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미달로 기술평가기관이 지정이 취소될 경우 담보력과 사업실적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술사업화·창업 기업들의 기술금융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기술평가 실적이 저조해 3년 연속 지정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연구기관들 모두 과기부 소관으로 나타나면서 과기부의 관리부실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연속해서 기술평가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각 부처에서 분석해 기술평가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 첨부 : <기술평가 전체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