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방위산업 발전위한 4대 방안 제안 ① 5천억 이상 주요사업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② G2G 무기수출체계 미비 개선 필요 ③ 절충교역으로 인한 수출업체 부담 줄여야 ④ 방위산업 소재 · 부품 · 장비 국산화 높여야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은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즈음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4대 방안을 제안했다. ① 5천억 이상 주요사업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필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방위사업 관리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방사청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업은 지난 7월 14일 F-X 2차, K-9 자주포 2차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기본전략 2건이 전부다. 이마저도 대통령 직접 보고가 아니라 대통령실 보고였다. 윤후덕 의원은 “그 동안 방사청은 관례적으로 주요사업을 대통령실에 보고해왔으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 G2G 무기수출체계 미비 개선 필요 방산수출은 상대국 정부(군)가 유일한 고객이다.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무기 수출이 성사돼도 정부 간 후속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K-FMS 등 부품 및 후속 군수 지원에 한국 업체가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구매국과 한국 정부(군)간 제도적 장치가 구축돼야 한다. 윤후덕 의원은 “우리 방산업체들이 구매국과 지속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군수지원체제 공유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현재 방사청이 이를 위해 진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③ 절충교역으로 인한 수출업체 부담 줄여야 방산수출 확대는 1)방산업체 가동률·생산성 제고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2)우리 군의 방산물자를 안정적·경제적으로 조달 가능하게 하고 3)국가 국방예산을 절감해 국익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최근 방산 수출이 늘면서 절충교역 품목도 늘어, 오히려 수출 업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수출 절충교역으로 인한 방산기업 부담에 대해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방사청은 이런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④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높여야 우리 방산업체가 구매국과 수출 계약에 성공해도 부품 중 일부는 외국 제품을 탑재해야 할 경우, 부품 제조국가로부터 별도의 수출승인(E/L)을 받아야 한다. 국산 K2 전차의 경우 엔진과 변속기 결합체인 파워팩은 독일제를 탑재하고 있다. 이 경우 파워팩에 대해서는 독일 정부의 수출승인(E/L)이 필요하다. 구매국과 수출계약이 성사돼도 탑재 부품 관련 별도의 E/L 확보라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수출 후 이윤을 나눠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방위산업 소부장 국산화를 높여야 하는 이유다. 윤후덕 의원은 “장기적으로 국내 귀속분을 높이기 위해 부품 및 소재 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며 “방사청은 부품 국산화 R&D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