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P MOU, `23년말 한-미 협상 예상하면서도 TF 구성조차 ‘아직’ - 한-미 동맹 강화 · 국내 방산시장 도약 등 기대감↑ - 국내시장 보호대책 · 대미 협상전략 등 논의사항 산재 지난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에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 MOU) 추진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지난 7월 28일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 MOU)의 경제성 및 산업영향성분석’결과보고서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됐다. RDP MOU는 한미 양국 간 군 장비 표준화, 상호운용성제고, 상호 교역에 장애가 되는 차별적 경쟁요소 제거 등으로 국방 협력을 통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RDP MOU가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제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국내 방위산업 도약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 결론지었다. 한편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RDP MOU 체결 시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로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보호대책 부재’, ‘대미 방산수출시장의 높은 진입장벽’, ‘미국방산업체 대비 국내방산업체의 불리한 자격요건’ 등을 꼽았다. 또 RDP MOU 체결시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로 ‘한-미 동맹 강화’, ‘양국 국방·방산부문 협력 활성화’, ‘대미 방산수출시일부 예외규정 및 혜택’ 등을 꼽았다. 즉, 방산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 동맹이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보이나, 미국 방산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국내시장 보호대책, 대미 협상전략 등 세부 추진전략을 국방부·산업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들과 긴밀하게 의논하고 협의해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RDP MOU 관련 범부처TF는 아직 구성 전이고, TF 구성을 위한 실무자 회의가 9월 30일 처음 열렸을 뿐이다. 미국과 RDP MOU 협상 개시는 빠르면 2023년 말쯤 예상된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은 “RDP MOU는 성장하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게 뒷받침할 좋은 기회다”라면서도 “세계 1위 점유율의 미국과 맺는 협약이니 그만큼 더 신경 써서 국내 시장을 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