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예산 64조 투입해도 소상공인 상황은 악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체질 개선 필요 -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64조원 투입, 오히려 경영악화 심화 - 열악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기능 발휘 못해 - 정운천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체질 개선 통해 소상공인 지원 여력을 높여야” 정부가 지난 24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정이 매우 열악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24개월 동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약 64조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사업별 지급 금액을 살펴보면, ▲재난지원금 52조8,122억 원 ▲손실보상금 6조9,000억 원 ▲긴급융자 3조9,587억 원 ▲재도전장려금 487억 원으로 총 63조7,196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 64조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진, 폐업, 대출 잔액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늘어났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누적 대출액이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분기(636조4,000억원) 대비 50% 증가했다. 대출을 받은 차주 수는 297.3만명을 기록했으며, 2019년(180.9만명) 대비 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업 부진 등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7만4,942명을 기록했으며, 2019년(35만3,436명) 보다 2만1,506명이 증가했다. 특히, 폐업 이후 지급되는 구직급여 수급자도 증가해 2019년 38.7억원에 불과했던 구직급여 지급액이 156% 증가해 지난해 99.3억원을 기록했으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도 2019년 21,478명 대비 79% 증가한 38,497명으로 집계됐다. 정운천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원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열악한 상황을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소상공인 수가 급증해 OECD 국가 중 자영업 비중이 5번째로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을 전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황이 열악해 공단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직원 1명당 약 8천여 명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관련 민원도 지난 한 해 동안 1만 건이 넘는 등 3년 사이 1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는 과중되고, 민원까지 급증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인력 충원이나 임금 인상 등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특히, 같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비하면 인원은 약 550명이 적고, 평균임금도 약 3,400만원이 적은 수준이다”라며,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공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은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체질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