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29건 국비 110.63억원 vs 사업 2건 국비 2.4억원...개조안하는 산단대개조 - 합동공모사업의 사업건수 14.5배, 국비 46배... 거점산단과 연계산단간 차별 뚜렷해 - 김정호 의원 “거점산단, 연계 산단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단대개조 사업 내 거점산단과 연계산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산단대개조는 노후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선정지역을 대상으로 부처별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노후산단이 전체 산단의 36%를 넘어가고, 갈수록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단대개조는 지역주도로 혁신적인 육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의 이러한 기대와는 별개로 산단대개조 사업이 거점 산단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경남대개조산단 내 합동공모사업 추진 현황> 표를 보면, 거점산단인 창원산단과 연계산단인 김해골든루트산단, 사천산단, 함안칠서산단과 추진실적 면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점산단인 창원산단은 합동공모사업 중 29건의 사업과 110.6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반면, 연계산단인 김해골든루트산단의 경우 2건의 사업과 2.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것에 그쳤다. 산단대개조는 거점산단을 중심으로 연계산단을 연결, 패키징화하여 노후산단의 경쟁력과 예산의 효율성 강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사업을 공모할 때 거점산단 위주로 지원하고, 산업단지공단에서도 국가산단, 거점산단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연계산단은 지원도 못 받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비단 경남만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산단대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지자체에서 비교적 사업을 수행하기 용이하고 효율적인 거점산단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지역 주도로 거점-연계 산단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했던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김정호 의원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점-연계 산단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거점산단, 연계산단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합동공모사업을 발굴하거나, 연계산단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