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권 유턴정책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유턴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4.5%에 불과 - 이중 한국 이전 의향 기업은 4개 기업(0.5%)에 불과 - 유턴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기업은 전체 734개 중 7.9%인 58개 기업에 불과 - 문재인 정권의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만족도 50.6점으로 낙제 수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 가운데 95.5%가 국내로 돌아올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지만 해외 진출 기업 대부분은 높은 인건비와 한국의 노사관계 등을 이유로 국내 복귀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입수한 ‘2022년 해외진출기업 경영현황 및 국내복귀 수요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중 한국으로 유턴할 의향이 있는 기업은 4.5%(33곳)에 불과했다. 해당 조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 73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 가운데 국내 유턴 의향이 ‘매우 있다’는 응답은 0.5%에 불과했다. 반면 ‘전혀 없다’는 응답은 65%로 전체 기업의 3분의 2에 달했다. ‘별로 없다’는 응답은 30.5%로 집계됐다. 국내로 유턴 의향이 없는 기업들의 경우 41.2%가 ‘현지 내수시장 진입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내로 복귀할 이유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는 ‘한국 내 높은 인건비’가 23.5%, ‘한국의 노사관계’가 12.6%, ‘대기업(원청기업)의 현지생산 요구’가 11.4%를 기록했다. 조사기업 가운데 43.7%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지원제도에 만족하는 기업은 7.9%에 그쳤고, 불만족스럽다는 기업은 41.1%에 달했다. 기업 만족도는 보통(51%), 약간 불만족(26.8%), 매우 불만족(14.3%), 약간 만족(7.4%), 매우 만족(0.5%) 순이었다. 만족도를 5점 평균으로 환산했을 때의 점수는 2.53점을 기록했다.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50.6점에 불과했다. 즉 문재인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대해 해외진출기업들은 낙제를 준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입지·설비·이전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법인세(소득세) 감면(최대 5+2년간 100% 감면) 정책 등을 시행했지만 기업 현장에서 바라는 사항과 간격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가정할 경우 투자 보조금 지원(56.4%), 고용보조금 지원(15%), 법인세(소득세) 감면(14.9%)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결과는 낙제였다”면서 “유턴기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각종 노동·환경 규제, 높은 인건비 등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