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21개 저수지 중 2,124개 (62.1%)가 60년 초과한 노후 저수지 - 사전방류시설 설치는 15.6%, 간이방류시설은 14.3%에 불과 - 올해 ▲경기 광주 홍중저수지, ▲충남 보령 의평저수지, ▲경북 경주 왕신저수지, ▲경북 경주 권이저수지 사고 발생 - 소병훈 위원장 “경기도 광주 등 저수지 사고 지역 중심으로 노후저수지 개선 및 수위조절장치 우선 설치해야”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저수지가 범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저수지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대부분의 저수지에 수위조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갑)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3,421개 저수지 중 2,124개(62.1%)가 내구연한 60년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과년수가 ▲60년 이상~70년 미만인 저수지는 574개(16.8%)로 나타났고, ▲70년 이상인 것은 1,550개(45.3%)에 달했다. <표1>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저수지 내구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저수지 내구연한을 60년에서 70년 사이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전국 대부분의 저수지가 홍수조절 기능이 없어 사실상 재난에 무방비 상태였다. 재난 발생 시, 물의 비상 방류를 위해 필요한 ▲사전방류시설이 마련된 저수지는 전체 3,421개소 중 535개소로 전체의 15.6%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간이방류시설이 설치된 저수지는 491개소로 전체의 14.3%였다. <표2> 한편, 올해 재난재해로 인한 저수지 사고는 총 4건 발생했다. ▲경기 광주 홍중저수지, ▲충남 보령 의평저수지, ▲경북 경주 왕신저수지, ▲경북 경주 권이저수지였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전국 각지의 저수지가 범람하여 농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피해가 극심했다”며,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위조절장치 설치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표자료: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