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어 반도체 패권 경쟁 가속! “경쟁력 우위를 위해서는 반도체 비즈니스를 정확히 이해 해야” - 반도체 생산 글로벌 1위는 착시!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분야는 여전히 세계 변방 수준에 머물러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美‧中 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반도체 기술패권 무대에서 우리의 현주소를 살펴본,『반도체 산업 경쟁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①글로벌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주요 이슈의 이해』(이슈와 논점)를 2022년 10월 17일(월) 발간하였다. □ 美「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발효에 따른 GVC 불안, D램 가격하락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위축 등 대외적인 요인에,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대변되는 대내적인 요인이 겹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GVC(Global Value Chain): 기존의 공급망(Supply Chain)이 주로 개별 기업 차원의 재화‧서비스의 흐름을 의미했다면, GVC(글로벌가치사슬)는 국제 분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공급망 개념을 보다 확장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글로벌 반도체 산업 생태계 근황 □ 총 2편 중 첫 번째 편인 이 보고서는 우선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주요국·기업의 반도체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非 메모리)로, 설계와 제조 담당은 칩리스/팹리스/디자인 하우스/파운드리/OSAT/종합반도체 기업으로 구분한다. ○ 주요 팹리스 기업으로는 퀄컴(美), AMD(美)를, 파운드리 기업으로는 삼성전자(韓), TSMC(대만)를 꼽을 수 있다. [그림] GVC에서 반도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 보고서는 현재 우리 반도체 산업 위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 첫째, 글로벌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전방산업(IT‧전자) 수요 위축 ○ 둘째, 美「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및「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시행에 따른 미국의 중국제재 강화 여파 ○ 셋째, 경쟁국 정부와 기업들의 공격적인 첨단반도체 분야 투자 확대 ○ 넷째, 국내 대책 마련의 지연 □ 곧이어 발간될 후속 편에서는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차별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제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재영 입법조사관 (02‑6788‑4598, jypark@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