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서면브리핑] 진단도 처방도 맞지 않는 경제정책
이달 발표 예정된 비정규직 대책 등 2015년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진단이 틀리니 처방도 맞지 않는 경제정책이다.

정규직이 과보호 되고 있어 회사가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을 써, 비정규직이 양산된다는 진단은 거의 궤변이나 다름없다.

과보호로 표현될 수 있는 대기업, 공기업의 일자리는 전체 노동시장의 5%에 불과한데도 이를 근거로 전체 정규직 일자리를 ‘과보호’로 호도해 해고요건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정규직 해고 완화는 맞는 방향이 아니다”얘기하고 있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조차도 “정규직 해고 쉽게 만들고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비정규직 처우가 개선된다는 건 난센스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형 민간 건설사가 임대아파트 시장에 진출하도록 해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 역시 위험천만하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서울시하철 9호선 사태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서민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기업의 이윤 창출 구조에 떠넘기는 순간 서민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은 노동자, 서민을 시장에서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무분별한 시장으로 내모는 '위험한 정책'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

2014년 12월 1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