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42%는 1년 내 퇴직, 고용 안정성 높여야 -
- 단순노무직, 일용직 비율 높고 임금은 낮은 북한이탈주민 노동환경 개선 필요 -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9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일반 국민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상민 의원이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해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근속기간은 일반 국민의 44% 수준인 31.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3년이상 장기 근무하는 북한이탈주민 임금근로자는 30.6%에 불과하고 취업 4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임금근로자가 23.3%, 1년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4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 임금근로자보다 평균 45.7만 원 적은, 일반 국민 임금근로자 대비 83%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2배 이상 높은 단순노무직과 일용직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상민 의원은 “경제활동의 부재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장기 근속률 재고 및 근로 여건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