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018년 대비 상담인원 51.8%, 상담실적 35.1% 급증 - 상담인력 부족을 민간위탁해 지난 5년간 총 49,061건 34억 3,427만원 지급 - 김승수 의원 “도박중독 치료는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할 사항, 관련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급증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할 상담인력이 부족해 민간상담기관에 상담의뢰를 하고 최근 5년간 34억 3,42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한국도박문제치유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1년까지 도박문제로 상담받은 상담인원은 51.8%, 상담 건수는 35.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인원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21,131명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32,086명으로 51.8% 증가했다. 직전년도 대비 2019년에는 19.8%, 2020년에는 15.3%, 2021년에는 9.8% 증가하여 연평균 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실적도 2018년 78,746건에서 2021년 106,424건으로 35.1%증가했다. 직전년도 대비 2019년에는 14.3%, 2020년도에는 6.1%, 2021년에는 13.8% 증가하여 연평균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건수가 급증하면서 상담사 1인당 하루 평균 상담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3.2건이던 것이 2021년 4.5건으로 증가했다. 통상 상담 1건당 1시간 37분이 소요되는 것(상담 1건당 ▲상담기록 확인 및 준비(10분), ▲상담진행(54분), ▲상담내용 정리 및 정보시스템 기록(33분) 등 총 97분 가량 소요)을 고려하면 4.5건 처리를 위해서는 하루 7시간 27분이 상담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접수인원이 급증하면서 대기기간은 약 12일에 달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보유한 2개의 직영상담센터와 13개의 지역상담센터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민간의 심리상담소 등에 위탁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지역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전국 15개 상담센터의 상담사 총원이 2018년도 99명, 2019년 112명, 2020년 116명으로, 2021년에는 122명까지 소폭 늘었지만 2022년에는 113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상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만 9,061건을 민간상담기간에 의뢰하여 건당 7만원씩 총 34억 3,427만원을 지급했다. 2018년에는 8,409건으로 5억 8,863만원을 지급했고 2019년에는 9,219건 6억 4,533만원, 2020년에는 12,185건에 8억 5,295만원, 2021년에 11,407건에 7억 9,849만원, 2022년에는 7,841건에 5억 4,887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박중독을 나타내는 ‘도박 유병율’이 2020년 기준 5.34%를 나타내고 있어 주요국가들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도박 유병율은 미국(1.5), 캐나다(1.8), 영국(2.5), 호주(3.7)로 우리나라가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인력과 시설의 확충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도박중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문제,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에 국가가 나서 조기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영역이다. 도박중독 치유를 위한 시설과 전문인력이 부족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공신력 없는 사설 기관에 외주를 주어 고용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데도 민간 상담인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빠르게 증가하는 도박중독 상담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담 인력과 시설 확충에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