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특정 영역이나 분야에 편중, 개선 필요! ◈ 최근 3년 동안 모금회 배분 사업 관련 제재 현황은 주의 512건, 경고 138건으로 조치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모금회의 배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모금회의 지원내용 중 가장 많은 대상과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와 기초생계 지원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배분 대상으로는 지역사회가 평균 29%, 위기가정이 23%, 아동‧청소년이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배분 영역으로는 기초생계가 평균 49%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리‧정서, 소통과 참여, 문화 격차 해소가 각각 2~4% 정도의 비중을 보인다.”라며 배분 대상이나 배분 영역에서의 큰 편차에 대해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은 전통적으로 기부자들의 선호가 가장 높은 대상이기도 하고, 미래세대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기본적 생활과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된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준비 청소년, 가족돌봄 청소년, 니트 청년, 사회적 고립청년 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지원 필요대상을 찾기 위한 발굴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초생계는 모금회 초기부터 지원이 가장 높았던 분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 지원금의 절반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120% 구간에 있는 분들로서, 가능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계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기본적 사회복지서비스 받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증가해, 보건/의료 지원과 사회적 돌봄 강화 등의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김민석 의원은 “복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 지역에서는 개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에 편중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원현황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회에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전체 지원 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인 다양한 대상과 이슈를 지원하기 위한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이 특정 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고,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나 영역을 찾아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간 3만 개의 기관이 배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에 행정이나 회계담당자가 별도로 없는 소규모 복지기관도 다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배분 사업 수행교육과 현장 지도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배분 사업의 양이 늘어난 것에 비해 담당하는 직원은 정원의 제한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신규기관이나 지원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자문과 멘토링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어려움이 많은 기관, 단체에는 전문가 교육과 컨설팅 제공이 직접적이고 대상 위주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관별 제재는 배분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발생하며, 대부분 계획한 목표 대비 사업실적이 낮다거나 회계 처리가 미흡한 경우 등으로,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활동 불가 등의 사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제재를 받게 된 경우도 있다. 김민석 의원은 “최근 3년간 모금회의 배분 사업 관련 제재 현황을 보면, 주의 512건, 경고 138건으로 조치를 받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제재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한 원인 파악과 조지도 중요하지만, 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것이다.”라고 예방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