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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혁신 외치던 인터넷 뱅크, 사회적 의무는 여전히 구태

    • 보도일
      2022. 10.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승재 국회의원
-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혁신·포용을 표방하며 출범한 인터넷 뱅크들, 장애인 채용률은 기준치의 1/10 수준... 토스는 22년 상반기까지 채용 전무 - 4대 시중은행도 여전히 의무고용률 3.1%에 한창 미달.... 21년 기준 4대 시중은행 연평균 납부액 총 174억, 은행별 평균 43억꼴 혁신금융, 포용금융을 표방하며 출범한 인터넷 뱅크(카카오·토스·케이뱅크)들이 장애인 의무고용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뱅크인 카카오와 토스, 케이뱅크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22년 상반기 기준 0.35%로, 기준치인 3.1%의 1/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가 총 직원 수 1,217명 중 6명을 고용하여 고용률 0.49%를, 케이뱅크가 468명 중 1명을 고용하여 0.21%를 나타냈고, 토스의 경우 22년 상반기까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각 인터넷 뱅크들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가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9년 2.6억원에서 21년에는 4.2억원까지 65%가량 증가했고, 케이뱅크는 19년 0.5억에서 21년 1.5억으로 3배 증가했다. 역대급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시중은행들 또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2년 상반기 기준 4개 시중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에서 정하는 3.1%의 1/3 수준인 1%에 지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은행들은 매년 40~50억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지난 3년간 4대 시중은행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53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 모두 장애인 고용을 위한 계획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정책 현황을 질의하는 의원실 요청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장애인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내놓았고, 카카오는 지분투자를, 케이뱅크는 채용 시 가점을, 토스는 하반기 채용 계획만을 제출했을 뿐이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연일 신저가를 갱신하며 급락하는 주가로 인해 우리사주를 매입한 직원들이 대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사측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어 더욱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의원은 “예대마진 등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은행들이 사회적인 책무는 여전히 등한시하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있다. 꼭 장애인 직접채용이 아니더라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처럼 장애인 채용 의무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담금만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분명히 문제”라면서 “혁신·포용금융이 화두가 되는 시대에, 은행들이 이익만 챙기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하고, 특히 인터넷 은행들이 구태를 답습하지 않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