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수석대변인, 오후현안 서면브리핑

■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러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검찰조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야당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에 대한 표적수사,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선거법 수사에 이은 또 하나의 표적 기획수사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검찰은 유정복 인천시장, 이필운 안양시장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아 편파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검찰이 또다시, 박근혜 정부와 맞서 혁신교육을 펼치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은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보수단체의 고발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를 시작하더니 이번 조희연 교육감도 마찬가지이다. 보수단체들은 이미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가지고 조희연 교육감을 고발했고 이에 맞춰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야권단일’ 후보 명칭을 사용하고,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보수단체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이미 다 정리된 사안이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전혀 문제를 삼지 않거나, 경고 처분을 내리고 종료한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조사와 출석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는 4일이면 6.4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검찰이 뒤늦게 조희연 교육감을 무리하고 편파적으로 조사, 기소한다면 진보교육감 죽이기, 정치적 의도를 가진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박근혜 정부가 ‘미생’의 설움을 얼마나 더 늘릴 셈인가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기업의 노사가 정한 ‘취업규칙’을 고쳐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중규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 제도도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미생’들의 설움을 달래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애시당초 무리라는 말인가?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가 계약해지의 불안에 시달리듯이, 이제 김대리와 오과장도 해고의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한다.

비정규직 해법이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정규직 해고라니 박근혜정부의 발상의 전환이 경악스럽다. 국민들은 이미 ‘중통령’도 만들라며 정부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규직 과보호가 문제’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정부의 사고와 달리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고용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정부가 의뢰한 고용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속연수 평균 5.1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0년의 절반 수준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소득주도 성장’은 립서비스에 그치고 말았지만,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고용안정과 복지확대 없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더 많은 ‘미생’들을 양산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를 규탄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해고요건 완화, 중규직 신설을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다.

■ 종합편성채널 출범 3주년, 공정하고 책임 있는 방송을 기대한다
오늘은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종편 출범 3주년을 축하하며, 대한민국 언론 및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표현의 자유를 꽃피우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종합편성채널의 영향력은 꾸준히 성장했다. 개국 초기인 2012년, 0.4%에도 못 미치던 종편 합산 시청률은 현재 6%대를 기록하고 있다. 광고 매출액 역시, 종편의 합산 광고 매출액은 2012년 1,709억 원에서 2013년 2,355억원으로 약 38% 증가했다.
무엇보다 종편이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넓혔다는 데 큰 의미를 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종편의 프로그램이 대부분 ‘정치 토크쇼’로 편성되고 그 내용 역시 편향성을 드러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오늘 출범 3주년을 맞아, 출범 당시의 약속대로 다양한 볼거리와 일자리를 창줄하는 종편의 모습을 기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공정하고 다양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4년 12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