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2017년 정부 전체예산의 3.62%에서 올해는 2.76% ‒ 대통령, 장관이 적극 홍보했던 취약계층 먹거리 예산조차 미반영 ‒ 소멸위기 처해있는 농업·농촌 예산 확대 방안 마련해야! □ 농식품부 예산비중 매년 줄어들어! 농업·농촌 홀대 현실화! ❍ 2017년도 국가전체예산이 400조 5천억원에서 2020년도 예산안이 604조 4천억원으로 늘어나는 동안 농식품부 예산은 14조 5천억원에서 16조 7천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에 그쳤음 ❍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604조 4천억원이라는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업 부분 예산 비중은 작년보다 오히려 더 감소 ❍ 국가전체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017년 3.62%에서 2018년 3.38% ⇨ 2019년 3.12% ⇨ 2020년 3.08% ⇨ 2021년 2.92% ⇨ 2022년안 2.76%에 이름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전체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단 한 차례도 늘어나지 않았음 표1. <연도별 국가전체 예산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현황 및 비중>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농림, 수산, 식품분야 재원배분 계획 총지출 대비 매년 0.1% 정도씩 줄일 것으로 계획 ❍ 2022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조차 농림, 수산, 식품 분야의 재원배분 계획은 총지출 대비 매년 약 0.1% 정도씩 줄일 것으로 계획되고 있음 ❍ 국가전체예산 농림, 수산, 식품은 2021년 22조 7천억원에서 2025년 24조 9천억원까지 증가하기는 하지만,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21년 4.07%에서 2022년 3.87% ⇨ 2023년 3.78% ⇨ 2024년 3.68 ⇨ 2025년 3.60%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됨 표2. <2021~2025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문재인 대통령, 이전 정부 농업홀대 비판, 정작 정부 출범이후 농업·농촌 홀대 넘어 무시! 농식품부는 국회에 에산 책임 떠넘기기! ❍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며, 농촌은 우리민족 공동체의 터전이라고 밝힘 ❍ 또한, 대선후보 시절 한 토론회에서 “2017년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예산 약 400조원 가운데 겨우 3.6%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음 ❍ 이전 정부의 농업홀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 보다 농업을 더욱 홀대하고 있는 상황 ❍ 코로나19, 자연재난,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촌을 살릴 예산확보에 기재부 하나 설득하지 못하면서 그 막중한 책임을 국회에게만 넘기고 있음 □ 농민단체 2022년 예산안 일제히 비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농민단체는 2022년 예산안 및 취약계층 먹거리 예산 미반영을 일제히 비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농업 홀대 극치 2022년도 농업예산안 전면 재검토 하라! 붙임1. ❍ 전국농민회총연맹 ꠂ 거꾸로 가는 농업예산, 신자유주의 농정을 폐기해야 정상이 될 것이다. 붙임2.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2022년도 먹거리 3대사업 예산 전액삭감 규탄 붙임3.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 2022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 안돼!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이 2022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1.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 2022년 예산안 반영 현황> ❍ 미반영 사유로는 본사업을 앞두고 사전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시범사업 예산 조차 전액삭감된 것으로 확인 ❍ 정책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 전농의 성명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국민영양프로그램이라는 정책으로 농업예산의 70%를 차지한다고 알려짐 ❍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 :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현물 지원방식의 ‘농식품 바우처’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식생활 교육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영양불균형 해소 등 사회적 가치 제고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임신·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 국산 제철과일의 안정적 소비기반을 마련하고,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건강증진을 위하여 과일간식 지원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 예산안에 반영조차 안 해놓고 대통령, 정부와 농식품부는 공수표만 남발 ! ❍ 대통령 농민의 날 기념식 발언 中 (2020년 11월 11일) ꠂ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17년 만에 대통령 참석하여 청와대에서 개최된 농민의 날 기념식 ꠂ 대통령은 “저소득층, 임산부, 돌봄 학생, 어르신들이 신선한 농식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먹거리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라고 밝힘 ❍ 대통령 업무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1월 28일) ꠂ 농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를 위하여 농식품 지원프로그램을 주요 사업으로 들고 있으며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등 농식품 지원프로그램 시범 도입”한다고 밝힘 ꠂ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18~),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20~), 농식품 바우처(`20~) 등 ❍ 국가식량계획 (2021년 9월 16일) ꠂ 정부가 당면한 먹거리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초로 수립한 부처 합동 ‘국가식량계획’에서도 사회적 약자 먹거리 지원이 9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됨 ※첨부 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