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12월 1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회운영위 열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정윤회 등 십상시의 국정개입농단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유출자로 의심되는 박모 경정, 세계일보 편집국장과 기자 등을 명예훼손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는 사람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대통령 비선실세의 존재와 그에 의한 국정개입 의혹이 본질이다.

물론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그 자체가 충격이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문서유출의 문제보다 여성행정관의 나이조차 밝힐 수 없다던 청와대가 청와대 내부동향과 현 정부동향을 어떤 직도 갖고 있지 않은 외부인사에게 보고한 행위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문제의 청와대 공식보고서를 어떻게, 누가, 왜 작성했는지 작성경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나 설명 없이 그냥 ‘찌라시 수준’이라고 일축해버리면서 오로지 ‘문건유출’만을 문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책임 있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모습이 아니다.
외부인사가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등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청와대의 동향과 정부인사에 개입했다면, 이런 중대범죄행위에 대해서부터 조사하고 규명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공식 보고서가 청와대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찌라시 수준이라면 청와대는 무능을 고백한 셈이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의 공식 문서가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것처럼 ‘카더라’식의 실체 없는 루머수준이라면, 박근혜정부 공식문서의 신뢰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무엇이 사실인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싶어 한다.
사건의 핵심은 문건유출이 아니라,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여부다. 그 진상에 대해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직접 듣겠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에 적극 응해줄 것을 당부한다.

■ 2015년 예산안 및 부수법안, 자동부의. 상임위 차원의 철저 심사 필요하다

오늘 자정을 기해 2015년 예산안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14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었다.
하지만 여야합의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이틀의 말미가 남아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문제는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다.
국회법에 따라 모든 법률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축조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절차상 우왕좌왕한 시간 까먹기와 양보할 수 없는 부수법률안의 밀어붙이기에 사실상 기획재정위원회 등 몇 개의 상임위원회가 심사절차를 멈춘 상태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의 파행사태는 내용상 심의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상에 어떤 국회의원이 서민들이 많이 가입하는 비과세저축은 폐지하면서 1천억 원짜리 중견기업의 오너가 아들·딸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을 면제해 주고, 주식부자들에게 유리한 세율인하에 동의할 수 있겠나.
서민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된 서민감세 폐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 세입 예산 부족해 쩔쩔매는 정부 또한,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세금감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거부했기에 관련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제출하기로 했다는 점 말씀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예산안이 세입과 세출 모두 서민을 바라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심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나진-하산 프로젝트 첫 결실, 5.24 조치 해제를 공식선언해 주기를

지난 29일, 러시아산 석탄을 실은 배가 북한 나진항을 출발해 경북 포항앞바다에 도착했다. 오늘 오전부터 포스코 전용 부두인 포항항에 입항해 검역 후 하역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러시아와 북한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안에 우리 측 기업이 성공적인 안착했다는 결과인데, 남북대치관계로 인해 유라시아 대륙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경제권 안에 들게 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물론 2007년 첫 논의당시 한-러 합작회사를 통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더라면 더 큰 결과를 나을 수 있었겠지만, 러시아 측 지분인수의 방식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북측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동안 5.24 조치로 꽉 막혀있던 남북관계가 경제협력을 통해 우회적으로나마 완화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반갑고, 또 기쁜 소식이다.

지난해 10월, 박근혜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선언과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혔던 것처럼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5.24 조치를 해제하는 일만 남았다. 5.24 조치를 해제해야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외적으로 밝힌 남북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5.24조치 해제를 통해 내년 예산에 편성된 DMZ평화공원 설립 또한 가능할 것이고, 불용율이 90%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진-하산 프로젝트 성공을 계기로 5.24조치 해제를 공식선언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4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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