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1. 2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1월 28일(금)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각급학교의 교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등에는 의원면직의 허용을 금지함.
-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