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의료장비 노후화 심각! 전체 보유 의료장비 약46%가 사용연한 경과 의료장비!

- 2014년 8월 현재 보훈병원 의료장비(1천만원 이상) 1,857종 중 사용연한 초과 의료장비 844종(①중앙 319종②부산 162종③광주 160종④대구 107종⑤대전 96종)
- 2014년 8월 현재 내용연수 초과 의료장비 844종 중 도입한지 20년 이상 된 의료장비 15종!(※대구보훈 6종/중앙보훈 4종/광주보훈 4종/부산보훈 1종)
- 가장 오래된 의료장비 광주보훈병원 보유 1987년 도입한 요도 내시경!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전국 5개 보훈병원이 사용 중인 의료장비의 절반 가까이가 사용연한 기간을 훨씬 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전국 5개 보훈병원 의료장비 사용연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8월 현재 전국 5개 보훈병원에 보유중인 1천만원 이상 의료장비 총 1,857종 중 844개(약45.5%) 의료장비가 사용연한을 경과한 장비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훈병원별로 사용연한 경과 장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사용연한을 초과한 의료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보훈병원은 ①중앙보훈병원(서울)으로 319종의 의료장비가 사용연한을 경과하였으며, 다음으로 ②부산보훈병원 162종 ③광주보훈병원 160종 ④대구보훈병원 107종 ⑤대전보훈병원 96종 순이었다.

문제는 위 사용연한 기준이 법정 사용연한 기준이 아니기에 실제 법정 사용연한 기준을 초과한 의료장비는 더욱 많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의료장비의 △법정(법인세법 시행규칙) 내용연수 기한인 5년을 무시한 채 △「보훈공단 회계규정시행세칙(112조)」을 개정하여 의료장비 내용연수 기간을 7년으로 늘렸으며, 또한 명문화된 공식 규정도 아닌 △‘활용가능 장비 기준’을 근거로 의료장비 사용연수를 10년으로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김정훈 의원실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사용연수가 지난 844종의 의료장비 중‘활용 가능한 장비’를 472종이며 이를 제외한 372종의 교체만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여기서‘활용가능 장비 기준’은‘10년’이며 이는 한국보훈보직의료공단이 자체적으로 최근 3년간 의료장비 불용기간의 평균을 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답변대로라면, 활용가능 장비 기준인 10년보다 더 오래 된 2004년 이전 의료장비 372종은 현재 보훈병원에 없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무시한 채 보훈가족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더욱이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2014년 8월 현재 전국 5개 보훈병원에는 무려 20년 전 1994년 이전 의료장비도 무려 15종이나 버젓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훈병원별로 20년 이상 된 의료장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①대구보훈병원이 6종, ②중앙보훈병원과 광주보훈병원이 각각 4종, ③부산보훈병원이 1종을 보유하고 있다. (※대전보훈병원은 20년 이상 된 의료장비 없음)
특히 광주보훈병원에는 무려 27년이나 된 1987년 도입 된 의료장비(요도 내시경, 방광계)도 2종이나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와 한국의료복지공단의 의료장비 교체 노력은 극히 미미하다.  한국의료복지공단의 2014년 사용연한 경과 의료장비 교체 예산은 109억원으로 이는 전체 교체 대상인 844종 대비 74종(약8.8%)의 의료장비만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보훈병원의 의료장비 노후화 속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분쟁건수 역시 일정 수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9년~2014년 8월 현재까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분쟁건수는 총102건이며, 사망자는 35명에 달하고 있다.(※2009년~2013년 소송 93건, 사망자 33명)
보훈병원별로 소송건수와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①중앙보훈병원이 소송건수 64건에 사망자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광주보훈병원 14건(8명) ③부산보훈병원 14건(사망자 2건) ④대구보훈병원 6건(사망자 2명) ⑤대전보훈병원 4건(사망자 1명) 순이다.

김정훈 의원은“법정 내용연수 기간의 4배가 지난 1987년 도입 장비를 경제성이라는 미명하에 계속 재활용 하고 있는 보훈병원의 실상을 보훈가족들이 인지하고도 보훈병원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보훈병원의 노후화된 의료기기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가족들이 안심하고 보훈병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의료장비의 법정 내용연수 기간을 지키겠다는 원칙 아래 노후화된 의료장비에 대한 중장기 교체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며 내용연수가 경과한 의료장비 교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14. 10. 10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