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재정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짓 주장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정부 재정을 절약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성과로 포장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사후약방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격리 여부를 정부 재량에 맡기라는 말입니까?
개정안에 담긴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재정을 투하하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1조 원의 예산 없이도 쌀값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증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하게 농업과 농민의 생존에 관심이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농해수위에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켜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