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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정부는 솔직하게 농업과 농민의 생존은 안중에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 보도일
      2022. 10. 20.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재정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짓 주장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정부 재정을 절약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성과로 포장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사후약방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격리 여부를 정부 재량에 맡기라는 말입니까? 개정안에 담긴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재정을 투하하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1조 원의 예산 없이도 쌀값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증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하게 농업과 농민의 생존에 관심이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농해수위에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켜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