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는 2022. 10. 20.(목) 14:00,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 중소기업계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다. 김기문 회장님을 비롯한 중소기업 중앙회 임직원 여러분,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들과 이렇게 정책간담회를 가질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제 집권여당으로서 경제 활성화 특히 중소기업에 이익을 지키는 일에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뜻깊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복합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한고비를 겨우 넘기면서 버텨왔던 우리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미국의 고강도 긴축 공포와 최악의 인력난이라는 3중고를 맞이하고 있다.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5%가 현 경제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려 86.8%가 이 경제 위기가 최소한 1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내용을 봤다.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역시나 76.6%가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었다.
저희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도입이 검토되었으나,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에 최근까지 미루어져 왔다.
하지만 지금의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을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다만 시장 원리와 상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왜 실행 안 될까 참 의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말씀을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이 문제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도 논의하고 있는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들의 숙원현안인 만큼 가까운 시간 안에 국회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밖에 규제혁신법안이나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법개정안 처리 등은 우리 당이나 새 정부의 정책 기조이며 대통령의 경제계 면담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로서 우리 김기문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요건을 완화하고 늘리는 일을 정책위의장과 한 일이 있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건들을 검토해서 기업승계가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를 이미 중앙정부에도 요구해놓은 상태이다.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의 위기상황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 기업이 한마음으로 뛸 때 비로소 어려운 고비를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힘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시는 데 불편한 점이나 장애가 되는 점은 저희들이 적극 앞장서서 해결해 드릴 약속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간담회는 한번 하면 끝나는 수가 많은데, 제가 오늘 약속드리겠다. 오늘 간담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보고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가질 것을 약속드리니까 그런 기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
2022. 10.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