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인 기준 이용률 2019년 0.08%, 2020년 0.05%, 2021년 0.08%로 거의 이용하지 않는 수준 - 저조한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홍보실적 단 4건에 그쳐 - 강준현 의원 “국민께 보다 편리한 통관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감염병 확산 방지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모바일 전자신고 이용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일반인 기준 이용률이 채 0.1%도 넘지 못해, 사실상 이용자가 없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 전자신고 운영사업은 휴대품 신고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행정업무 효율 및 데이터 활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2018년 시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통관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확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과 승무원의 이용률을 합산한 이용률은 2019년 14.3%(1,079,555명 중 154,394명), 2020년 3.0%(1,231,698명 중 36,407명), 2021년 4.2%(450,298명 중 19,134명)로 나타났으며, 일반인 이용률은 2019년 0.08%(542,371명 중 413명), 2020년 0.05%(1,060,729명 중 540명), 2021년 0.08%(327,325명 중 261명)로 이용실적이 없는 수준이었다. 한편 동 사업 우선 시행대상이었으며 관련 절차에 익숙한 승무원들의 전자신고 이용률마저 2018년 30.4%, 2019년 28.7%, 2020년 20.9%, 2021년 15.3%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전자신고 이용률 목표치를 2022년 10%, 2025년 16%, 2026년 19% 달성으로 설정했으나, 현재의 매우 저조한 이용률을 감안할 경우 목표치 달성은 미지수이다.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홍보실적은 지난 4년간 보도자료 배포 1건, 배너광고 2건, 이벤트 개최 1건 등 단 4건의 홍보에 그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단 한 건의 홍보실적도 없었다. 강준현 의원은 “귀국 후 격리해제, 코로나19 검사 의무 해제 등으로 앞으로 해외 입국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관세청은 모바일 전자신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완해 국민에게 보다 신속·편리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최근 4년간 모바일 전자신고 이용실적> <표2. 모바일 전자신고 운영 사업 목표 수치> <표3. 모바일 전자신고 운영 사업 홍보 내역> ※ 표자료: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