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재난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의 최상위 지역방재대책인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부실용역, 혈세낭비 대책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은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화북천 자연재해저감 대책 용역에 11억4천만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현장 실사도 없었고, 과거 다른 자료들을 복붙(복사붙여넣기)한 부실 용역인 부분이 지적됐다”며 “올 여름 기록적 폭우로 인해 과거 방재시스템이 무력화된 상황마저 나타나는 가운데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밑그림에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앞서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2019년부터 용역을 실시했고, 용역팀은 지난 5일 화북천 하류 상습침수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두가지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안에는 ▴1안: 약2.1km 보축, 교량7개소 재설치, 저류지 유입부확대, ▴2안: 화북천 하류 옛물길 복원(매립된 하천구간 원상복원)이 포함됐으며, 용역팀은 이중 1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용역팀은 주민설명회가 끝날때까지 계획안 2안이 탈락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화북천 지역 실사를 하지 않았음을 실토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현장과 도외시된 대책으로 도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 중심으로, 주민 의견이 반영된 자연재해대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