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자원개발 선택 아닌 필수! - 정권‧가격변동 관계없이 민간기업들의 석유.가스.광물 개발 전폭 지원하는 컨트롤타워(‘KOMEGA’) 만들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1일(금)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한 통찰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 정운천 의원은 “지금 같은 심각한 공급망 위기에도 과거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적폐 몰이’로 인해 자원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잃고,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어렵게 확보한 해외자원 사업들을 매각하는 동안 중국과 일본이 해외자원을 선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정 의원은 특히 콩고의 코발트 사례를 들었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는 콩고 정부의 제안을 받은 이래 콩고에 댐을 지어주는 대신 구리, 코발트, 우라늄 등 광산 개발권을 득하기로 했었고, 현지에 해외사무소를 개소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해외자원개발 지원이 줄자 결국 철수했다”면서 “그 사이 중국은 콩고 내 코발트 광산 19개 중 15개를 소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 정 의원에 따르면 콩고 사례처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임기에 해외자원(광물) 개발을 위한 한국광해광업공단(舊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사무소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인니 자카르타 ▲카자흐스탄 알마티 ▲페루 리마 ▲몽골 울란바토르에 각각 설치됐었지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들어 모두 폐쇄됐다.  그러다 보니 지난 10년간 6대 광물 자원개발률*이 계속 떨어져 ‘20년 28%에 머문 반면 중국은 65%, 일본은 76%까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가스 자원개발률도 ‘13년 13.6%에서 지난해(‘21) 10.7%까지 감소한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22.1%에서 30%대까지 증가해 2030년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기 발생에 대비해 석유‧가스‧광물의 총수입량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자원확보량의 비율  정운천 의원은 일본의 JOGMEC(조그멕)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일본은 미쓰비시, 스미토모 등 20여개 민간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을 하되 석유.가스.광물 지원기구인 JOGMEC(Japan Oil, Gas Metals National Corporation)에서 정권이 바뀌거나 가격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해외자원개발을 안정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정 의원은 “일본은 JOGMEC의 지원을 받은 민간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우리도 정권과 가격변동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KOMEGA(Korea Oil, Metals Gas National Corporation)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