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국장 대공수사과 근무 당시 총 269명 구속 그 중 70명 민주화 명예회복 - 이성만 의원 “민주화운동 탄압한 정황 확인돼 이제라도 물러나야” - 24일(월) 오후 1:30 국회 정론관, 당시 구속 피해 본 명예회복 당사자들 김순호 파면 촉구 기자회견 예정 김순호 경찰국장이 특채 이후 대공·공안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구속된 70여 명이 민주화운동을 인정받아 명예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성과로 고속승진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직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인천 부평갑·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이 김순호 국장의 ‘멘토’ 홍승상 전 경감의 저서와 민주화운동백서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1989년 8월부터 1996년까지 대공 수사를 통해 269명이 구속되었고 그중 70명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명예회복 된 것으로 확인했다. 구속자 4명 가운데 1명 이상인데, 이성만 의원실은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심의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순호 국장과 홍승상 전 경감의 이력을 살펴보면, 홍 전 경감은 김 국장을 특채한 1989년 당시 대공수사3부에 몸 담고 있었고 이후 대공수사 담당 부처가 직제개편한 보안5과, 보안4과 등에서 1996년까지 근무했다. 김 국장 역시 특채 이후 홍 전 경감과 이력을 같이했고 1998년까지 대공수사 업무를 맡았다. 표1. <김순호 국장과 홍승상 전 경감의 이력> 김순호 국장은 대공수사과에 근무하며 ‘범인검거 유공’ 6차례, ‘보안업무 유공’ 2차례 총 8번의 포상을 받았고 10여 년 만에 경장에서 경감으로 초고속 진급에 성공했다. 홍 전 경감은 2010년 발간된 그의 저서 『현장에서 본 좌익의 실체』에서 “노태우 정권은 출범 당시부터 민주화운동세력으로 위장한 좌익세력에 의해 거의 무기력한 상태였다”며 “많은 대공요원들이 그들에 의해 불법연행, 감금, 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소공발당했다. 사기는 극도로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대공수사기관에서는 정권 출범 1년 동안 단 1명의 국보법 사범도 검거치 못했다. 안보치안은 말 그대로 엉망이었다”고 밝혔다. 실제 노태우 정부는 1989년 3저 호황이 끝나고 경제 위기가 닥쳐오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치안본부·안기부·검찰 3자 합동 '공안합동수사본부'를 조직하는 등 신공안정국을 조성해갔다. ‘단 1명의 국보법 사범도 검거하지 못했다’며 초조해하던 홍승상과 공안당국은 6공화국 들어 최초로 국보법을 적용한 ‘인노회’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 신공안정국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좌경·용공으로 몰려 수모를 당해야 했다. 민주화운동백서에서도 ’민주화운동관련자‘ 신청자가 1989년 이후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표2. <'민주화운동관련자' 신청자> 홍 전 경감은 자신의 저서에 당시 대공부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건 목록을 언론기사까지 첨부하며 정리해두었다. 여기에 드러난 구속자 수만 총 269명이고 민주화운동백서에서 해당 사건들을 대조 확인한 결과, 그 중 70명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명예회복 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0년 '혁노맹' 사건으로 29명이 구속되었는데 당시 군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은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만 의원은 “김순호 경찰국장이 홍승상 전 경감과 함께 근무하며 적극적으로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좌경·용공으로 낙인찍고 탄압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며 “그 대가로 포상을 받고 고속승진하여 오늘의 경찰국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밀정 의혹을 넘어 민주화 운동 탄압 의혹까지 고위공무원을 맡기에 부적절한 인사”라며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제라도 잘못된 인사임을 인정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명예회복 당사자들은 10월 24일 월요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대공수사의 좌경·용공 낙인찍기 규탄과 김순호 국장 경질을 촉구할 계획이다. 참고1.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료 참고2. 홍승상과 김순호 근무 당시 대공수사과 사건 관련자 현황 참고3. 사건 관련자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현황 ※ 표, 참고 자료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