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낮은 대학에 예산 1조 지원 합당한가?
대학지원예산 8조 중 1조가 재정여건 낮은 대학에 무차별적 지원
대학재정지원 10조 시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지원 효과 극대화 고민해야

2015년 고등교육 재정지원 예산 검토


2015년 예산안의 교육 분야 총지출은 전년대비 2조 3,380억원(4.6%) 증액된 53조 375억원. 이중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 예산은 10조 7,507억원으로 20.3%를 차지

❍ 고등교육은 중등교육 이후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실시되는 교육.

- 재정규모는 2015년 예산안 기준으로 10조 7,507억원. 2008년 4조 5,253억원에서 연평균 13.2% 증가. 전체 교육분야 재정증가율을 크게 상회

- 고등교육재정은 거의 전액 국공립 및 사립대학 지원에 투입되며, 연구․육성․특성화 등 일반지원사업 50%, 재학생 학자금 지원 20%, 국공립대 경상운용비 지원에 30%가량 소요

- 재정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사업(반값 등록금) 예산이 2012년 이후 급증한 것에 기인

※표: 첨부파일 참조

(문제) 재정 및 회계 부실대학에 재정지원 하는 것이 합당한가?

❍ 최근 공개된 『2014년 사립대학 재정 및 회계지표』에 따르면, 등록금 의존율, 부채비율, 법인전입금 비율, 교육비 환원율, 이월금 비율 등 재무관련 지표에서 사립대학 각각의 부실함이 여실히 확인

- 교육부는 각 지표를 5개 등급으로 구분. 곧 상위 10%(1등급)부터, 하위 10%(5등급)으로 구분함

❍ 문제는 재무 여건의 열악함으로 퇴출의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이 대다수라는 것

※ 재정지원액 현황은 2013년 고등교육재정 결산 기준 (7조 7천억원)

- 우선 등록금 의존율이 80%에 근접(*전체 사립대학교 등록금 의존율 평균 56.9%), 재무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하위 10%학교가 15개나 되며, 이들에 투입된 예산 또한 1천 4백억원 달해

※표: 첨부파일 참조

- 부채비율 또한 26.2%로 전체 평균(3.4%)의 9배에 달하여 재무구조가 불안한 대학 또한 15개에 이르며, 이들 학교에 지원된 예산은 1천 227억원에 달해. 이는 학생 1인당 324만원씩 지원한 셈

※표: 첨부파일 참조

- 법인의 대학에 대한 재정기여도를 보여주는 법인전입금 비율에서도 전체 평균 4.5%대비, 0.9%에 불과한 부실대학이 15개이며, 이들에 지원된 예산은 무려 2천 684억원에 이르러. 곧 대학 재정에 책임감이 낮은 법인에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

※표: 첨부파일 참조

- 아울러 이월금은 잔뜩 쌓아놓고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재정지원을 꼬박꼬박 챙긴 대학 또한 14개교나 됨. 사립대 전체평균 이월금 비율이 4.8%인데 비해, 이들 대학의 이월금 비율은 22.1%로 4배에 해당. 이들 대학에 지원된 예산만 해도 3천 65억원에 달하여, 학생 1인당 642만원의 재정이 투입

※표: 첨부파일 참조

- 특히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을 직접 교육비로의 재투자하는 비율이 낮은(113%, 전체 평균 168.9%) 대학에 지원된 예산 또한 1천 432억원에 달해

※표: 첨부파일 참조

- 요컨대 이렇게 재정 및 회계는 물론이고, 학생에 대한 투자비율 또한 저조한 대학교에 지원된 재정 총액만 해도 1여조원에 달해. 더욱이 표본이 대학들이 하위 10%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감안할 때, 하위 30%인 4등급 대학까지 포함할 경우, 재정지원액은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

❍ 2013년 결산 기준 7.7조의 경우 무려 415개 대학에 재정지원액이 교부됨. 요컨대 대학재정지원은‘선택과 집중’에 따른 성과극대화가 목적이 아니라, 미세한 생명연장장치를 제공하면서 부실의 늪으로 모두가 빠져드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더욱이 대학재정지원금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2015년 예산 또한 최초로 10조를 넘어섰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어 지원이 중단된 액수는 8백여억원에 불과

- 2014년 현재, 한국은 청년층의 대학교수 이수율이 64%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음. 영국(47%), 미국 및 프랑스(43%), 독일(28%) 등 대부분의 선진국을 훨씬 상회해. 반대로 해당 연령대의 대졸자 취업률은 75%로 최하위에 그쳐. 가장 높은 네덜란드(92%)는 물론이고, 멕시코(78%)나 터키(77%), 칠레(76%)에도 뒤지는 수치

- 더욱이 조단위의 예산이 연평균 13%씩 증액되고 있음에도고 우리나라의 대학교육경쟁력은 2010년 세계 46위에서 2014년 53위로 오히려 퇴보하였음(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 국가경쟁력 평가)

- 이러한 비대칭적 결과의 이면에는, 본 예산지원과 같은 무차별적, 무선별적 정책이 자리 잡고 있어. 2015년 예산안을 두고 국가부채의 급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10조에 달하는 예산을 잘개 쪼개어 부스러기 예산으로 배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