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0월 27일(목) 오후 1시 15분 □ 장소 : 한국거래소 Market Square 2층 홍보관 한국거래소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보고 있는 것 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경제 한파와 민생의 고통이 지금보다 훨씬 나쁠 것이라는 예상을 현장에서 듣고 보니까,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 환율, 이자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고, 여기에 투자와 소비침체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특히 경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시장, 기업의 자금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위기상황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헛발질로 이 살얼음이 깨져버렸습니다. 전체에 금이 가서 경제, 자금시장, 금융시장에 심각한 혼란과 위기가 현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공동체 신용의 최후의 보루는 국가와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가 법률상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체 어디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벌어졌는데도 정부에서 4주 가까이 이를 방치해서 위기가 현실이 되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정인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이 빚은 자금시장의 패닉 때문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이런 곳에 혼란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실한 기업들마저 자금시장 경색 때문에 부도를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부도사태가 시작될지 알 수 없는 극단적인 위기상황입니다. 현실적인 대응책이 필요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경제에서 리스크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리스크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업들의 자금난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것이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금융권 PF 대출 잔액이 6월 기준으로 112조 원,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유동화증권까지 합하면 15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올 회사채가 70조 원에 가깝다는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IMF 사태 때에도 정부의 안이한 대처, ‘뭐 별일 있겠느냐', '잘 넘어 가겠지’ 이런 생각, 또 그에 따른 늑장대응이 국난을 야기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인식이 그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문제없다’, 한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펀더멘털은 이상 없다’ 이 얘기가 다시 회자되는 것 같아서 매우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런 민생의 위기에 경제 불안정성을 완화 또는 해소하고 신속하게 경제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계속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부터 얘기해 온 ‘공매도 한시적 제한’ 이런 조치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증권안정펀드도 활용할만한 상황인데,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태도를 정부가 보이니까 시장의 신뢰도 점점 떨어지고 위기와 불안감도 점점 커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미리미리 해야 비로소 우리가 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