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윤석열 정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의가 시작된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 상황 또한 녹록지 않기에 이번 예산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은 최우선 목표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민생 문제 해결이다.
그렇기에 내년도 예산안은 꼼꼼한 심의가 물론이거니와, ‘약자 복지’가 실현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 시정연설에 헌정사상 초유의 보이콧이라는 오점을 남기더니, 예산안 심의에서도 ‘민생 인질극’을 이어 나갈 것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결코 민주당은 ‘민생’과 ‘예산안’을 이재명 대표의 ‘불법리스크’ 볼모로 잡아서는 안된다.
어떤 정치적 공세도 ‘불법리스크’에서 이 대표를 구할 수도 없다.
국민께서는 ‘공정과 정의’를 지난 대선에서 명령해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고,지금은 국회에 민생 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내놓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어느 누구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스를 수 없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회 제1당이라는 본연의 역할마저 내팽개치며분열과 정쟁으로 무책임한 ‘민생 인질극’을 펼친들 국민들의 또다른 심판만을 초래 할 것이다.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심사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고, 법정시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마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눈과 귀는 이제 국회를 향하고 있다.
민주당이 온전히 보필할 대상은 이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회 예산심의마저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됨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
2022. 10.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