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처를 비롯한 행정부의 일자리 창출 부풀리기는 국민 기만
- 국민이 납득 가능한 기준을 결정해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재검토해 국회에 보고할 것 -

새누리당 대구중‧남구 김희국 의원은 5일(목)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해 “예산부처를 비롯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부풀리기는 사실상 국민기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올해 일자리가 100개였다면, 내년의 일자리 목표가 110개일 경우 고용창출은 10개인가, 110개인가?”라며 “2014년도 예산안에 보면 일자리 예산 11조8천억 원을 들여서 64만7천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올해 11조2천억 원을 들여서 64만 7천개를 만들었는데, 이 수치를 비교하면 예산만 6천억 원 늘고 일자리 숫자는 올해와 동일하다”며 그렇다면 “실제로 늘어난 일자리는 한자리도 없는 것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분야 일자리와 관련해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는 노인일자리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를 가지고 약 6만5천개를 늘린다고 하고 있는데, 이 6만5천개가 개당 연간 수입이 고작 200만원에서 300만원”이라면서 “하루 자장면 두 그릇 값을 받는 이정도 수입을 가지고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제기준이나, 통계작성 기준이나 혹은 다른 규정에 합당한다 치더라도 2013년도 이 추운 겨울, 경제적인 고통이 많은 우리의 현실에서 자장면 두 그릇 값 받는 일자리를 일자리 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가 64만7천개이든 40만개든 20만개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그럴 듯하구나!’ 라고 납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기준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해서 최소한도 일자리 한 단위라는 것은 최저임금 5천원 곱하기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4만원, 한 달에 25일 일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100만원은 되어야 최저일자리 한 개 이고,  하루 8시간도 못하고 시간제로 4시간 근무해서 하루 2만원씩 한 달에 50만원을 번다면 그것은 0.5개 일자리이고, 또 조건이 좋아서 한 달에 200만원을 번다면 그것은 일자리가 두 개이고 하는 납득 가능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숫자만 부풀려서 고용률 70%만 맞추면 무엇을 하겠느냐?”며 “실질적으로 실행가능성과, 국민이 납득 가능한 수준을 결정해서 정책을 재검토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