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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권익위 표적감사 관련 정무위원, 법사위원 기자회견

    • 보도일
      2022. 9.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민 국회의원
오늘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의 감사 기간을 ‘관련자 연가 등으로 인한 감사 지연’사유로 추가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진행한 권익위 현장감사를 이달 2일까지 2주 더 늘리는 등 이미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직원 개인에 관한 별건사유를 꼬투리잡아 자료제출 등을 요구했고, 직원별건감사를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통보했다. 해당 사무관은 이후 감사원 특조국 조사관들의 강압적 조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진료를 받고 병가중이라고 한다. 당초 해당 사무관은 위원장 관련 감사를 성실히 받고 그에 대한 최종확인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직원 개인사유를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한 것은 직원을 매개로 위원장을 압박하여 사퇴할때까지 감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감사이자 불법 직권남용 감사이다. 감사원의 감사 기간 연장은 감사가 끝나기 하루나 이틀 전에 고지해주는 것이 상식인데, 감사가 끝난 지 5일이나 지나서 두 번째 기간 연장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감사원 감사가 '먼지털이식 표적감사'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는 사퇴압박을 위한 표적감사가 분명하다. 지난 9월 1일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이 권익위 대상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를 이기지 못하고 사퇴한 바 있다. 결국 전현희 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감사원은 어떤 사유를 들어 표적감사를 계속 연장될 것이다. 대통령실, 권익위, 감사원의 관련자들은 전현희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직권남용으로 청부감사, 표적감사를 자행하며 헌정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정무위원, 법사위원 일동은 감사원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표적 감사, 정치감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여기에 가담한 대통령실, 권익위, 감사원의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수처 고발, 특검 수사 등 가장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다. 2022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법사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