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이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근 5년간 이들이 덜 낸 건강보험료 237억

직장가입자 점검대상자 61,716명 중 허위 취득자 6,684명(약 11%)
직장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매년 수천억에서 1조 이상 덜 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 점검대상자 6만1,716명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적발된 6,684명이 덜 낸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237억 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강보험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가 1,437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직장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건강보험료를 덜 낸 금액은 매년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장취업자(직장보험 허위취득자)를 적발하고 있다. 2008년 점검 대상자는 9,580명으로 위장취업자는 280명, 추징금액이 13억 원이었지만, 2013년 8월 기준에는 점검대상 4,286명 중 2,037명으로 50% 이상이 허위취득자로 추징금액 만 59억 원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해 김희국 의원은 “직장가입 허위취득자는 최근 5년 동안 점검대상자 61,716명 중 6,684명으로 약 11%이지만, 허위취득 적발률은 ’11년 7.2%, ’12년 11.9%, ’13년 24.5%로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직장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당 취득자는 많게는 140~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취득 금액 역시 수천억에서 수조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까지 적발된 허위취득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소득 및 고액재산가들의 직장가입 취득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성실납부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