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학라이선스 예산 약 175억, 국내 전체 대학의 전자자료 구독료 약 1,700억의 10%에 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 예산은 지난 10년간 약 9.2조(61.7%) 증가하여 2020년 약 24조의 예산이 투입된 반면, 지난 10년간 4년제 대학의 전체 자료구입비(인쇄+전자)는 2,262억원에서 2,354억원으로 약 4.1%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1. 국가 R&D 투자 대비 4년제 대학 자료구입비 현황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의 연구역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료구입비(인쇄+전자자료)는 지난 10년간 4.1% 증가하는데 그쳤고, 전체 자료구입비 중 전자자료 구입비는 71.8% 가량을 차지하여 10년 전(2011년 50.1%)에 비해 2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술 전자자료(학술논문·E-book·전자저널·웹DB) 이용권(대학라이선스) 지원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 ‘디지털 뉴딜’ 핵심 과제로 포함되었으나 지원 예산은 2021년 175억원으로, 국내 전체 대학의 전자자료 구독료 약 1,700억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 조정 및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최근 10년)로 대학 재정 건정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반면, 최근 3년간 국공립·사립대학 도서관 전체 자료구입비 중 전자자료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64%→67%→69%)로 도서관 및 대학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국가 예산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2. 자료 유형별 도서관 자료 구입비(최근 3개년) 윤영덕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역량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유수의 학술정보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가연구개발 총예산 대비 대학 자료구입비 예산을 1%(약 2,400억)로 개선하고, 이 중의 50%인 약 1,200억원 규모를 대학도서관 해외 학술DB 자료 확충예산으로 지원하여 대학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3. 미국 하버드대와 한국의 자료구입비 비교 (2019년 기준) ※참고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