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 85분간 서버 다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위성전파감시센터) 등 77분간 접속 불가 - 대국민서비스인 새주소안내시스템,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도 접속 불가 OECD 국가 중 디지털정부 1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장비 장애로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전산이 1,231(20시간 30분)분간 멈췄던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총 55건에 달하는 네트워크 장비 장애가 발생했다. ○ 이 중 정부 부처 업무서비스에 영향을 미친 것은 16건으로 장애시간은 총 586분이었다. ○ 문제는 네트워크 장비 장애로 인한 업무서비스 영향이다. ○ 2019년 12월 31일에 14:15~15:40(85분) 간 발생한 장애는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에서 VM(virtual machine, 가상 컴퓨터) 이동이 되지 않아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 2020년 1월 6일에는 15:08~17:27(77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성전파감시센터 등 6개 기관에서 접속 불가 장애가 발생했다. ○ 같은 해 4월 1일 13:14~14:44(90분) 동안 교육부 외 6개 기관에서 97개 업무의 클라우드(저장) 서비스가 먹통이었다. ○ 올 해 3월에도 위와 같은 서비스 장애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비롯한 2개 기관의 홈페이 지가 104분간 먹통을 일으켰다. ○ 이상 위의 서비스 장애는 서비스 업무 1등급으로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다. ○ 같은 날 두 번 씩이나 정부 OTP 인증센터 서비스가 중단된 적도 있었다. 2020년 3월 13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27분, 13분씩 행정안전부의 정부 OTP 인증센터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대국민서비스인 새주소안내시스템,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 등 7개 홈페이지가 접속 불가였던 것으로 확인됐고, 보건복지부 서비스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행정안전부, 금융사 등의 신원확인이 필수인 아동복지카드 등 복지서비스 연계도 41분간 멈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처럼 네트워크 장애로 시스템 접속, 저장, 백업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 이 외에도 서비스에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네트워크 장비 장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정, 전자민원, 민원24 업무가, 국무조정실, 통계청 업무가 최소 6분에서 최장 86분까지 총 39건, 645분의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장애의 원인으로 위탁업체(LG히다찌) 직원이 수차례 무단으로 전원을 온/오프하여 장애를 유발시킨 것이며,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직원은 퇴출된 상황이다. ○ 임호선 의원은 “최첨단 지능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여 디지털 정부를 이끄는 행정안전부는 물론 과기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의 핵심 서비스가 먹통되는 일이 1년 3개월 동안 반복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4만6천여개에 이르는 정보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 예방, 대응 등을 통해 전자정부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 또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에 대해 전산 전문가는 스위치 장비는 네트워크 아이피를 할당 및 부하 분산을 목적으로 도입하며 문제 발생 시 사용자(정부)들은 해당 시스템 접속 불가하기 때문에(일부러 종료할 경우 누구도 해당 장비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위치장비를 일부러 끄지는 않는다고 하며, 이유는 이로인해 시스템 접속, 스토리지, 백업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0회계년도 성과보고서를 통해 이 사업효과의 우수성으로, 전자정부 서비스를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운영환경을 마련하여 고객(입주기관, 대국민)에 대한 고품질 ICT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표1. 서비스 영향업무(1등급~4등급) : 총 16건 표2. 서비스 무관 장애(5등급, 총 39건) ※표 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