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만개 카센터 투자금 3조, LPG가스 판매업 4550개 업체 업체당 1억 5천 손실 위험 - 최승재 의원은 5일 심야까지 이어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미래 산업 개편을 준비하는 산자부 예산에서 산업 개편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배려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직접적인 피해 사례를 열거하며 산자부 장관의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로 22년 예산은 11조 8천 1백 35억 원인데 이 중 미래차 관련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의 업종 전환을 위한 예산은 눈에 띄지 않는다. 참고1.산자부 자료 참고2. 보도자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승재 의원은 자동차 정비업의 경우 “부동액 회수 재생기, 일산화탄소 측정기, 탄화수소 측정기, 매연 측정기 등을 의무 설치해야 하고 총비용은 1억 정도가 들어간다. 전국적으로 자영업자들이 3만 개 업체가 3조 이상 시설 투자를 했다”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설 투자를 한 사람들이 또다시 정책이 급변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생겼다고 말했다. 또한 LPG가스 판매업의 경우 4,550개 업체에서 LPG 용기 저장소, 운반 차량 등 시설 투자로 한 업체 당 평균 1억 5천만 원이 들어갔다며 “우리는 탈원전 정책으로 일시에 알거지가 된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의 딱한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정부 정책이나 산업부의 무대책 미래 설계로 많은 기업인이 시설 투자비를 허공에 날리고 눈물을 흘렸 왔다”고 지적하고 위기에 처한 업체를 돕기 위한 정책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승욱 장관은 전기 수소차가 확대 됨에 따라 기존 정비 업체들의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의원의 지적대로 보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승재 의원은 “우리 국민은 엄청난 인내력과 적응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으려는 도전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 정책과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나서 무방비로 내 던져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영세한 공급자가 살아남을 방법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이는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부는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이고 만약 산자부가 ESG 평가를 받는다면 S, 즉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 ‘0’점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