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서 민달팽이유니온 8월 10일 오후 2시 보증금 먹튀 국회 토론회 개최 청년 세입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의 사례와 유형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 1. 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 활동하는 청년 세입자 당사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입니다. 정론보도를 위한 노고에 감사합니다. 2.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오후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보증금 먹튀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달팽이유니온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심상정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최인호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됩니다. 3. ‘깡통전세’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망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특히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소규모 빌라 등에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매물에 대한 수요가 높고 전세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주요 피해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 본 토론회에서는 세입자 보증금 미회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를 악화시키는 한국 임대차 주택시장 실태를 분석할 것입니다. 또한 법제도의 허점과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활용한 전세사기 및 보증금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고 한국 임대차 주택시장의 기형적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과 논의를 촉발하고자 합니다. 5. 발제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전세 현황 및 현 정부 주거 정책의 문제를 주제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과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전세 피해 사례 및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이 맡았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사기 피해 사례자와 신축빌라 사기 피해 사례자의 현장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6. 토론 순서에는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조정흔 감정평가사,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박고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강현정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반 팀장이 함께합니다. 좌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이강훈 위원장이 맡았습니다. 7. 한편 민달팽이유니온으로 접수되는 전세사기 유형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 조사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전세사기 제보센터'를 열어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제보는 2022년 7월 2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민달팽이유니온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도 접속 가능합니다. - https://bit.ly/전세사기대응센터 8. 또한 민달팽이유니온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청년 세입자들의 권리를 알리기 위해, 전세사기에 관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관련 내용을 포함한 집구하기 시뮬레이션 게임 콘텐츠도 최근 공개하였습니다. 게임은 다음 링크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 https://youtu.be/E2J3G_aFgH8 9.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