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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입니다.

    • 보도일
      2012. 10.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희국 국회의원
1. 연간 수백억원을 고지서 발부하는데 낭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자우편(이메일), 등 종이없는 전자적 우편 송신 방안 강구해야

2. 내부강의 및 외부강의 엉터리, 부실
형식적 성희롱예방교육, 외부강사료 기준없고 강의주제도 엉뚱

3. 교통사고·산재사고도 건강보험 처리로
교통사고 산재사고도 건강보험 처리로 재정 누수 심각,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사후관리 체계의 연동 필요

4. 보건소마저 외면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조기건강검진은 미래 건보료 절약, 검진 확대방안 강구해야

5. 4대 사회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문제 개선해야
올해 4대 보험 80조원을 기준으로, 만약 신용카드로 40조원(50%)을 납부하게 된다면, 연간 수수료 7,000억원 가량 발생

6. 생계형 체납자는 풀어주고, 납부 가능자는 철저히 관리해야
건강보험료 체납액 중 연예인이 106건 3억2천5백만 원이고, 스포츠인이 69건 1억5천3백만 원

7. 고액환자 증가로 건강보험재정 빨간불
진료비 1억원이상 고액진료환자, 2010년 1,523명으로 3년간 2.7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