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재선)은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노인들의 질병 예방·완화를 위해 방문간호 재가급여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방문재활 및 방문영양을 재가급여에 포함하여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표로 운영되어왔다.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수급자 보호자 만족도, 종사자 업무만족도, 일반 국민 인지도 등 전반적으로 향상된 지표를 나타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가급여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방문요양에 집중(2020년 420만여 건)되어 있었으며, 그에 비해 방문간호는 지난해 기준 11만여 건으로 타 서비스들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김성주 의원은 “방문간호서비스 부진의 요인으로 방문간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저조, 저조한 이용률로 인한 방문간호 기관 경영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라며, “의사의 지시서가 필수인 항목과 초기 평가, 교육, 상담, 사례관리 등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방문간호 행위의 범위를 구분하여, 급여 수가를 포함한 운영 방식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김성주 의원은 재가급여 이용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 인식조사>에서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어르신 기능, 상태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발굴과 제공(31.3%)이 세 번째로 높은 요구사항으로 확인됐다. 김성주 의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작기능·소화능력의 저하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영양결핍 등의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한편, 노인성 만성질환 중에서도 관절염(33.1%), 요통·좌골신경통(24.1%) 등의 유병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은 “노후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 예방∙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영양·식생활 관리, 재활교육∙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 및 방문영양을 추가로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올해 4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김성주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적 필요도,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국민의 수요와 욕구에 대한 보다 세심한 분석과 제도화를 통해 국민이 노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